금융위 "전세자금대출도 장기적으로 DSR 포함 검토"

이번 정부에서 하는 각종 규제들이 설마설마하던게 다 실현되고 있긴 하지만

다시 보면 법인규제, 보유세 인상, 신용대출 규제 등을 시행하기전에 

미리 언론에 흘려 여론파악 및 투자자에게 경고를 날리고 있다.

 

규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염두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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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은 상환 전제보다는 주거를 위한 일시적 부채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DSR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바뀔 필요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는 국토부 등 일각에서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까지 DSR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전세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DSR의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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