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집값 잡을 수 있나? - 닥터 부자노트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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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집값 잡을 수 있나?

오윤섭의 부자노트에선 7.10대책 이후 앞으로 부동산 3종 증세(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 양도세 중과) 세트가 주택시장에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 정리했습니다.

양도대신 보유. 동결효과
신규주택공급 감소
주택시장 경착륙

상승장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이유로 단기처방으로 부동산 세금을 올려버리면 하락장이 오면 역시 단기처방으로 세금을 내려야 합니다. 세금정책을 단기처방으로 남발하게 됩니다. 불과 7년전인 2013년에도 미분양 구입을 구입하면 입주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줬습니다.



만약 2025년 이후 3기 신도시 입주폭탄으로 하락장이 오더라도 주택공급 비탄력성으로 인해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은 계속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분양시장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만 살수 있다면 미분양은 급증할 것입니다.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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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풍선효과로 지방 비규제지역 중저가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만 잡으면 되나요? 결국 펀더멘털이 취약한 지방은 투자수요 비중이 높을수록 규제책에 따라 단기 폭등이 단기 폭락으로 이어져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단기급등하고 있는 부산 대구 울산 창원 김포를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고 주택시장이 안정될까요? 돈은 언제나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기대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수도권에서 지방 대도시까지 확산중인 새아파트 공급부족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즉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풍선효과는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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