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집값을안잡는이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주요내용 메모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주요내용 메모 [1편] 정부 입장을 요약하면 이래요 1. 비싼집 사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라 2. 비싼집 살 능력되는 사람들 외에는 집 사지 말고 걍 전세나 월세살아라 '개천론' (굳이 용되려고하지말고 개천에서 잘살수있게 따뜻한 개천 만들자) 공급확대를 왜안하느냐 공급을 확대하면 자가주택 보유자가 늘어나요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그지역이 보수화됩니다 (김수현 수석의 책에 있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 자가보유자가 늘어나면 민주당 표밭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집값이 오르는걸 안무서워해요 10억짜리가 20억되든 30억되든 상관안해요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많이걷을수있잖아요? 1번의 사람들이 세금 많이내서 2번의 집살 돈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 잘해주는거 그게 바로 정부가 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