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주요내용 메모

'정부가 집값을 안잡는 이유' 주요내용 메모

 

[1편]

정부 입장을 요약하면 이래요

1. 비싼집 사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라

2. 비싼집 살 능력되는 사람들 외에는 집 사지 말고 걍 전세나 월세살아라 

'개천론' (굳이 용되려고하지말고 개천에서 잘살수있게 따뜻한 개천 만들자) 

 

공급확대를 왜안하느냐

공급을 확대하면 자가주택 보유자가 늘어나요

자가 보유자가 늘어나면 그지역이 보수화됩니다

(김수현 수석의 책에 있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 자가보유자가 늘어나면 민주당 표밭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집값이 오르는걸 안무서워해요

10억짜리가 20억되든 30억되든 상관안해요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많이걷을수있잖아요?

1번의 사람들이 세금 많이내서 2번의 집살 돈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 잘해주는거

그게 바로 정부가 원하는 바고 지금 정확히 실현이 되고있는거예요

부수적인 효과도 있죠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2번의 사람들이 집을 더더 못사게될거고

더더 못사게 되면 표가 더더 안떨어지니까 일석이조죠

즉 세수 (세금수입)가 올라서 좋고 내 표밭 유지해서 좋고

집값을 잡을 이유가 도대체 없는거죠

 

[3편]

집값을 어떻게 잡느냐!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줄이면 됩니다 

 

공급은 말 그대로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명박이 세곡내곡자곡에 보금자리주택 투하하듯 

요지에 그린벨트 풀고 

요지에 재건축 재개발 다 허가하고

한방에 다 때려지으면 됩니다

 

공급은 그렇다 치고 수요를 어떻게 줄이냐?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 풀어 때려지으며 뭐라고 했느냐

'이래도 (부동산이) 안잡히면 더 짓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명박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량폭탄앞에 장사없는 법이라는 것을.....

[필요하면 정부가 언제든 요지에 아파트를 계속 공급해준다 

그러니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게 되면 자연히 집을 안사게 됩니다

즉 수요가 자연히 줄어듭니다 

 

제가 지금 계속 '요지에'를 반복하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요지가 아닌 뭐 3기 신도시 이런거는 공급으로 치지 않습니다 

상급지에 대한 수요를 하급지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공급은 지어서 해주는 것이고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짓겠다 확신을 주어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처음부터 완전히 거꾸로 했습니다 

 

일단 재건축 재개발 다 틀어막아서 미래 공급을 원천차단시켰습니다

그뿐인가요

공급이란건요

새 집을 지어서 물량을 늘리는 것도 공급이지만 

원래 있는 집을 내놓게 만드는것도 공급입니다

그런데 내놓지를 못하게 했어요 

임대사업자로 묶고 

양도세로 묶고 

몇년 실거주 안하면 (이젠 하도 자주 바뀌어서 몇년인지도 모르겠음) 못팔게 묶고 

하여튼 이래저래 집을 팔 수 있는 길을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이 8.2 대책을 보고

[이건 부동산을 잡는 게 아니라 폭등시키려는 대책이다]

라고 천번 말했었습니다 

 

그럼 현 정부가 공급은 막았다 치고 수요는 어떻게 늘렸다는 거냐?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는 시그널을 줘서

너도나도 땡빚이라도 내서 다급히 부동산에 뛰어들게 만든

그게 바로 수요를 늘린겁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박힌 인식은 쉽게 없앨 수 없습니다 

9.13 규제로 대출이 막혀버렸고 

12.16 규제로 상급지로 갈아탈 수 없어졌고 

6.17 규제로 무주택자조차 한채 전세끼고 사둘수가 없어졌습니다. 

 

각종 규제로 이 인식을 박아주는 짓을 

자그마치 21번을 반복했고 앞으로도 또 할 거지요 

단순히 전세 한텀 더 살았다고 자기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린 

이 악몽같은 경험은 웬만해서 잊혀지는게 아닙니다 

 

참고로 놀랍게도 주택시장은 

요 몇년 과물량 공급 구간에 있었습니다

물론 전 정부에서 해놓은건데 

이걸 현 정부에서는 '공급은 충분하다'로 우기는 근거로 잘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정부 내내 공급을 틀어막았기 때문에 

앞에 기다리는 것은 

지옥 수준의 공급절벽입니다 

 

[4편]

[쳐죽일 투기꾼들은 왜 이명박근혜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 좋은 정부때만 난리인가?]
정답은 물론 투기꾼은 이명박근혜때도 존재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존재했겠죠

 

이 정부 전에는 투기꾼의 활동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이유는 부동산이 돈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투기꾼이 난리인 이유는

당연히 투기하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투기라는 말을 굉장히 안좋아하고

사실 아주 극소 케이스를 빼놓고는 모두 투자라고 봅니다만

정부 인식이 집 사는 행위 자체를 투기로 보고있기 때문에

편의상 투기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한 채 사는 건 투기 아니고 괜찮다고요?

한채는 괜찮다고 누가 그래요?

지금 계속 규제 나오는게 무주택자 / 1주택자도 두들겨 패고 있는데요

1주택자도 종부세 올린다는거 못들었어요?

그냥 누구든지 집 사면 그 순간 투기세력인겁니다

 

인정할건 인정하세요

괜히 서울시장이 평생 월세 전세 살면서

나는 청렴하네 도덕적으로 우월합네 하고있는게 아니에요

그 전세가 28억짜리라도

그 월세가 강남의 250만원짜리 (심지어 10년전 가격)더라도

집만 안 사면 도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집 사면 걍 짤없이 비도덕적 투기세력이라 이거예요 ㅋ

 

모든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안맞는데서 온다고

공급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에 자꾸 손을 대기만 하니까 시장이 반발하는겁니다

이러면 22번째 규제 아니라 220번째 규제를 해도

결코 시장은 지지 않습니다

아 시장이 지는 딱 한 가지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공산당 ㅋㅋㅋㅋ

 

좀 더 좋은 집 좀 더 넓은 집에 살고싶은 욕망을 무시하고

공급을 꽉꽉 틀어막기만 한 것

그래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투기꾼 탓으로 돌리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이고

통탄할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5편]

여태까지도 집값이 올랐던 이유는 

전적으로 매물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수요는 계속 있고 심지어 늘어나는데  

입지 좋은 집 / 새 집은 턱없이 적었어요 

그 적은 매물들이 계속 신고가를 찍으며 전체 시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는 말들을 보세요 

[한번이라도 임대 준 집은 양도세 비과세 없음] 

[양도세 80프로]  

[취득세 20프로]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안들이 

한두개도 아니고 물밀듯이 터져나옵니다 

이런 정책들이 실현이 되면 

가뜩이나 없었던 매물에서 또 대부분이 잠겨버립니다 

 

수천 가구가 사는 대단지 전체에 

매물이 한 개도 없는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주거형태는 월세도 아닌 

바로 '임대' 입니다. 

전국민이 자기 집 가지지 않고 모두가 임대주택에 사는 것  

이게 이분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이 목적입니다 

하나도 세금 둘도 세금 셋도 세금입니다 

집값 잡는 것 따위는 아예 안중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국민 외에도 돈 들어갈 데가 따로 존재합니다 

돈 빨아먹는 블랙홀이죠 

[김정은 생사도 모르는데…3조 동해북부선 철도 내년 착공]

[박원순 "식량위기 북한에 6월 중 100만달러 지원"]

[文대통령 "남북 철도·도로 연결시 유라시아 대륙 육로 열릴것]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기원] 

기사제목 몇 개 걸리는대로 대충 따와봤는데

물론 이것만 있는게 아니라는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거 다 누구 돈으로, 무슨 돈으로 하는 걸까요?

 

[종부세 어차피 전국민의 n프로만 내는건데 나랑 무슨 상관?]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원래 내던 사람은 점점 더 많이 내고 

안 내던 사람들도 내게 됩니다 

몇년만 지나도 서울의 반 이상은 내게 되지요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월급쟁이는 외식을 끊습니다. 

자영업자는 필요 최소한도의 인력 이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결국 경기가 망하게 되는데 상관이 없을 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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