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7.30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정리

◆ 730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정리

 

1.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자녀는 같은세대로 본다. (But, 일정소득이 있고 따로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봄 / 월70이상, 미성년자는 소득을 충족하더라도 부모와 같은세대로 포함할 예정)

 

2. 일시적 2주택이 되는경우 1주택 세율적용

(3년, 종전주택,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경우 1년이내 처분) /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2-1. 아파트 분양권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경우는 아파트 준공 후 취득일 기준으로 3년이내에 처분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 소재시 1년이내 처분)

 

2-2. 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A)에서 퇴거하면서 신규주택(B)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주택(B)를 처분하는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 재건축된 주택(A) 입주 시점부터 3년이내에 처분

 

3.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현행 3.5%에서 12%로 강화, 그외주택 기존세율 적용 (1세대 1주택자의 증여인 경우 조정지역이어도 3.5%세율 적용)

 

4. 부부가 공동소유하는경우 주택수 계산방식

A)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 세대 1개주택 소유로 산정

B) 동일세대가 아닌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각각 1주택 소유로 산정

 

5. 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A) 5년이내 -> 소유주택으로 포함하지않음

ex: 5년까지는 추가 취득주택에 대하여 1주택 세율(1~3%) 적용됨

B) 5년이후 -> 주택수에 포함됨

 

6. 분양권 및 입주권 취득세 중과 여부?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취득하는 시점에 부과됨, But 주택수에는 포함됨 (소급적용x)

 

7.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됨

 

8.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9.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율 4% 적용

 

10. 중과세율 적용시기는 710대책 이전에 계약한 서류 증빙시 종전세율 적용 (소급적용 X)

 

11. 비규제지역 주택 취득

A) 조정지역 1주택 + 비조정 3억아파트 추가취득시? 1~3세율 적용

B) 비조정지역 1주택 + 조정지역 추가취득시? 8%세율 적용

C) 2주택소유 + 비조정주택 취득시? 8%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