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 앞둔 임대차 3법…"집주인이 집을 팔면 어떡하나요?"

집주인이 집을 판다면 새로운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에 따라 나뉜다.

새로운 집주인이 집에 들어와 살지 않는다면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을 갱신하면 된다.

하지만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새 집주인이 금세 다른 세입자를 들인 사실이 발견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시행 앞둔 임대차 3법…"집주인이 집을 팔면 어떡하나요?"(종합)

 

임대차3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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