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공급대책은 왜 실패할 확률이 높을까?

5.6공급대책은 왜 실패할 확률이 높을까?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도심 재건축은 규제수위를 유지해 계속 틀어막고, 초기 재개발사업은 공공재개발이란 명목으로 공급하겠다는 발상이 문제다. 

공공을 강조할수록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규제의 누적적 증가로 정비사업 속도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태클때문이다)

정비사업은 투자사업이라, 조합 등 시행자가 이익이 생겨야 (사업성, 수익성) 추진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주택시장이 상승장일때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락장을 만나면 조합이 아무리 단결이 잘되도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