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코노미] 신축 아파트 전세 사라진다 입주시점 KB시세 15억이 넘으면 LTV 0 으로 주담대를 못받아서, 전세를 넣었다가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돈없으면 정말 분양도 못받겠다 ㅎㅎ [집코노미] 신축 아파트 전세 사라진다 [집코노미] 신축 아파트 전세 사라진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처리…준공 후 집주인 의무거주 내년 입주자모집분부터…2023년 준공 단지 전세 멸종 www.hankyung.com 개정안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은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1~5년의 거주의무가 주어졌다. 앞으론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아파트는 물론 재개발·재건축 같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거주의무가 생긴다. 최대 5년의 범위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