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그 이후? 예상 시나리오 1. 규제지역뿐만아니라 전국 대부분주택에 적용? 2. 전월세상한제 신규계약 적용? 3. 표준임대료 도입? 설마설마싶긴한데 요즘엔 설마가 사람잡는 경우가 많아서... ------------------ 임대차법보다 더 센 규제 온다…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정부는 부동산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월세신고제 시행 대상지역을 정한다.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제도는 현재 여당 일각에서 도입 여론이 조성된 전월세상한제의 신규 계약 적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세입자가 바뀌어서 새로 체결되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전월세신고제가 정착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