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요구땐 전세 무한연장"…슈퍼여당, 주택임대차 `강공`

이거 하면 전세 없어짐
반전세, 월세 체재로 전환될 전망.

뼈때리는 댓글
전세 무기한 연장이면 1번만 전세계약 하면 자기집 되네. 정말 골 때린다.

 

전세무기한연장은 안되더라도, 임대차 3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큰듯

그렇게되면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가상승은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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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들 법안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인위적인 가격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염려한다. 우선 집주인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임대료를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주택 임대차 제도가 크게 변하는 시기에는 서울 등 전월세 가격이 매우 불안하게 움직였다. 1990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도 전세금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전세금 상승률은 제도 도입 직전 연도인 1989년에는 23.68%, 제도 도입 원년인 1990년에는 16.17%를 각각 기록했다.

"세입자 요구땐 전세 무한연장"…슈퍼여당, 주택임대차 `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