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에서 전쟁터를 옮기나 (feat.홍콩 국가보안법)

오늘(5/28)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수지위를 박탈해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없애고 홍콩이 반중기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목적이다. 

 

주식시장엔 하루도 바람잘날없다 ^^

미중 치킨게임에…충격 휩싸인 중국펀드 투자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법제화를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간 충돌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위안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급락했다

만약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다면, 오는 9월 홍콩 입법회 선거(국회의원 임기 2020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를 앞두고 홍콩 시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시위 자체보다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미국의 홍콩 문제 개입에 의한 미·중간의 충돌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에 따라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을 경고하고 있어 홍콩보안법 법제화가 미·중간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위안화 환율과 중화권 증시 변동성은 미국 선거가 예정된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중국주식 신규 진입보다 일단 관망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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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통과되면, 홍콩과 중국을 구별하는 세 가지 축이 무너진다고 한다. 

첫 번째는 ‘일국양제(一國兩制)’의 균형이 깨진다는 점이다. 일국양제는 중국이란 ‘한 나라(一國)’에 대륙의 사회주의와 홍콩의 자본주의 ‘두 체제(兩制)’가 공존한다는 걸 뜻한다.

두 번째는 ‘항인치항(港人治港)’의 형해화다. 항인치항은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를 말한다.

세 번째는 고도자치다. 97년 반환 후 50년 동안 중국은 홍콩의 자치를 보장했다. 한데 중국은 이제 고도자치는 ‘완전자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며 홍콩에 기구를 설립해 국가안전 범죄를 처벌하기로 했다. 홍콩 자치가 종말을 고한 것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87840

오늘 홍콩의 '정치적 자유' 사망 선고날···보안법 통과 초읽기

이에 트럼프는 이번주내에 강력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권이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홍콩보안법 제정시 중국 관료와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중국 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을 검토 중이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관세, 투자, 무역, 비자발급 등에서 누려온 특혜가 모두 사라져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홍콩이나 중국 본토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1단계 미중 무역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홍콩 보안법 강력 대응 조치” vs 시진핑 “전쟁 대비 전면 강화”

이번주말, 다음주도 시끄럽겠군.